한국인은 8월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460억 분을 썼다.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 40만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다. 같은 기간 카카오톡은 220억 분, 네이버는 170억 분이다.
유튜브 사용시간은 지난해 8월 333억 분으로, 1년 사이 38%나 증가했다. ‘유튜브의 시대’다.
최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 실린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튜브는 PC에서 53.1% 점유율, 모바일에서 56.5% 점유율을 확보했다. 네이버+아프리카+카카오TV를 합쳐도 PC에서 19.7%, 모바일에서 14.7% 점유율에 불과하다.
유튜브 전 세계 매출액은 2017년 78억 달러, 2018년 91억 달러였으며 2019년 105억 달러(약 13조 원)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에 힘입어 2017년 기준 온라인광고 매출액은 3조8000억 원으로 방송 광고 매출액(3조1000억 원)을 추월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그러나 유튜브의 성장이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해외플랫폼은 국내고용창출, 경제수익, 조세납부 등 국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며 “국내 사업자는 수익에 비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유튜브 같은 역외 사업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국내 수익 상당 부분을 해외자본이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민은 또 있다. 최 조사관은 “유튜브가 창작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 대부분의 창작자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서 탈법적 콘텐츠 유통 및 창작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이 지적된다”고 했다.
오늘날 1인 영상미디어 해외플랫폼 서비스는 △유튜브 △트위치TV 등이 있으며, 국내 플랫폼 서비스는 △아프리카TV △네이버TV △카카오TV △판도라TV 등이 있다.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입법부에서 현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다. 최진응 조사관은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성장 단계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진입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현행 개별법에 근거해 각각의 시장 행위자를 우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게티이미지.
우선은 해외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역외 규제방안 마련이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역차별 완화를 위한 조치다. 최 조사관은 “유튜브 등 해외플랫폼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적정한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서비스 품질에 비례한 적정한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인 창작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지급금액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이 경우 탈세를 위해 유튜브로부터 받는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지금보다 막기 쉽다.
최 조사관은 이어 “소위 인플루언서로 표현되는 영향력 있는 1인 창작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법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법적 지위,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채널’이 된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각종 규제 논의는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계속 늦어져 이날 오전에는 지명 철회설이 돌았지만 결국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사람으로 조국 후보자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가족에 대한 의혹 여부와 본인에 대한 의혹 여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셈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본인보다는 가족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문 대통령은 3일에 걸쳐 여론 동향과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간 제기된 의혹을 야권이 다시 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당은 임명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는 국민의 뜻을 들어 이제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은 정치 자리가 아니라 검찰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 전반 개혁을 향해 장관 자리로 위치하면 된다"고 조 후보자 임명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비대해진 권력의 민주적 인사와 통제, 정치검찰 오명에서 거듭 깨어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된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가족은 오히려 5촌 조카인 조 모씨에게 속아 투자를 하게 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조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조 후보자의 이름을 앞세워 사업을 하려는 목적에서 펀드가 운용됐다고 본 셈이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철저하게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이번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라는 카드를 선택함에 따라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정국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은 조국을 사법개혁의 주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관계 없이 후보자와 부인과 관련된 의혹 등을 계속 파헤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큰 비중을 두고 조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희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6명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지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수여식에는 6명 모두 배우자 없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고려대 학생들은 "법무부 장관직은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것을 넘어 본질적으로 정의를 지켜내는 자리"라며 "대통령이 '불법이 아니다'·'편법일 뿐이다'·'모른다'고 일관하는 조 후보자를 내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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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7시 고려대 학생 100여명 모여 조국 규탄 집회 개최 조국 딸 입학 취소 등 요구.."2030은 정치적 도구일 뿐인가?" 조국 "국민 특히 청년에게 죄송..과분한 혜택 누리고 살았다"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 진상 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죽었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6일. 조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에서는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에는 재학생 등 100여명이 모여 “법을 지켰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정의라고 할 수 없다”며 “도덕은 법보다 더 넓은 가치인데 조 후보자는 이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려대생들은 조 후보자가 청년층을 기만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많은 의혹은 우연이거나, 행운이거나, 정당한 실력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며 “그의 삶은 이 시간에도 피땀 흘리는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조 후보자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한 정의·평등·공정 등의 가치가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2030세대는 (정치권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직에 내정한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법무부 장관직은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것을 넘어 본질적으로 정의를 지켜내는 자리”라며 “대통령이 ‘불법이 아니다’·‘편법일 뿐이다’·‘모른다’고 일관하는 조 후보자를 내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학생들은 참가자들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죽었다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영정사진에 기회의 평등·과정의 정의·결과의 공정이 새겨진 액자를 들고 캠퍼스를 돌았다.
고려대 캠퍼스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23일 500여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60여명의 학생들이 2차 집회에 참여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며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인 7일 인천에서도 쓰레기 수거장이 날아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101건으로 2시간 전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피해 26건, 간판 떨어짐 11건, 외벽 떨어짐 9건, 정전 3건 등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면사무소 앞에서는 이날 오전 8시 31분께 나무가 옆으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오전 9시 11분께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아파트 단지에 있던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 주차된 차량 위를 덮쳤다.
비슷한 시각 강화군과 남동구에서도 도로 인근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도 '링링' 영향…강풍에 기울어진 교회 십자가(인천=연합뉴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인 7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한 교회 십자가가 강풍에 기울어져 소방대원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2019.9.7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chamse@yna.co.kr
나무나 가로수와 관련한 피해 신고 외에도 각종 건물 시설물이 떨어지거나 날아갔다는 신고도 이어졌다.
인천 연수구 송도 한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이 강풍에 날아가 인근 풀숲에 떨어지기도 했다.
부평·계양·연수구 등지에서는 상가 간판이 떨어졌고, 계양구 효성동 한 교회 십자가가 강풍에 기울어졌다.
오전 9시 12분께에는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사거리와 도화동 제일시장 일대가 잠시 정전됐다.
태풍 링링 강풍에 무너진 재활용쓰레기장(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단지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이 강풍에 뽑혀 쓰러져 있다. 2019.9.7 tomatoyoon@yna.co.kr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 현재 인천 지역 최대순간풍속은 초속으로 옹진군 영흥도 19.5m, 인천 15m, 중구 왕산 13.2m이다.
인천 전역에는 이날 오전 태풍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백령도는 현재 58㎜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소청도는 26㎜, 대연평도에는 17.5㎜의 비가 내렸다.
'링링'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서남서쪽 약 140㎞ 해상을 지나 오후 3시께 북한 황해도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중심이 서울에 가장 가까운 시각은 이날 오후 2시다. 중심기압은 94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45ｍ다.
정의당, 조국 측 소명 청취(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조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의당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고성·막말에 신경전...쓴소리 쏟아낸 제자는 '역풍'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종일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까지 주고받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조 후보자의 제자이기도 한 여당 의원은 쓴소리를 했다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놓고 청문회 내내 민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거친 말까지 주고받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hear'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hear'는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국민 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를 찢으며 반발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데!]
청문회 때마다 늘 등장하는 고성과 막말 주고받기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 진행….]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표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의원한테? 좀 자제합시다.]
여당 소속이면서 박사 과정 시절 조 후보자 제자였던 금태섭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네, 있습니다.]
이후 여당 지지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지방대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같은 대학에서 받은 표창이 아니면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인데, 지방대학을 폄훼 했다고 오해하시거나….]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법원 "허위사실공표 부분 일부 유죄 인정"..잠재적 대선주자 행보에 먹구름 "합동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부인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 오도 소지"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40여분간 진행된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뒤로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19/09/image_readtop_2019_714650_156799857838947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