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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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 만으로 조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기부 장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임명장 수여 후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한 문 대통령은 이번 장관 임명과 관련한 소회를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의 경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고심 끝에 결단인 셈인데, 결국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것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이를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최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검찰과 장관이 각자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절감할 수 있어 무거운 마음"이라며 "교육 분야를 비롯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신임 장관 임명식에는 관례적으로 배우자 등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왔었는데요.
검찰에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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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재가
6명 장관 후보자 임명키로…정국 파행 전망
![[사진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19/09/image_readtop_2019_714650_15679985783894723.jpg)
[사진 = 연합뉴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계속 늦어져 이날 오전에는 지명 철회설이 돌았지만 결국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사람으로 조국 후보자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문 대통령은 3일에 걸쳐 여론 동향과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간 제기된 의혹을 야권이 다시 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당은 임명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는 국민의 뜻을 들어 이제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은 정치 자리가 아니라 검찰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 전반 개혁을 향해 장관 자리로 위치하면 된다"고 조 후보자 임명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비대해진 권력의 민주적 인사와 통제, 정치검찰 오명에서 거듭 깨어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된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가족은 오히려 5촌 조카인 조 모씨에게 속아 투자를 하게 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조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조 후보자의 이름을 앞세워 사업을 하려는 목적에서 펀드가 운용됐다고 본 셈이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철저하게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이번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라는 카드를 선택함에 따라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정국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은 조국을 사법개혁의 주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관계 없이 후보자와 부인과 관련된 의혹 등을 계속 파헤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6명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지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수여식에는 6명 모두 배우자 없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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