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별 스토리

 9988쌀눈쌀  김포 검단 대리점장입니다. 오늘은  FTA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 지식인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1.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한미FTA를 호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미FTA는, 대한민국이라는 호수에, 두개의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하는 반도체, 조선, 전자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인한

대기업 성장 -> 연쇄효과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에 이득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의 돌은, 농촌경제에 던져지는 돌로써, 아무래도 죽어가는 농촌 경제에

무식하게 많은 물량과 저렴한 가격의 미국산 농산품들이
대량으로 몰려와, 농촌 경제가 파탄 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분들,,,, 대부분 저소득층의 어르신분들입니다....

망하는 농민들 증가 -> 연쇄효과로 인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특히, 한미FTA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득을 본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농촌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결국, 한미 FTA로 인해서는, 특정 대기업들만 이득을 보고,

우리 서민들의 삶에는 별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도리어, 소득격차의 심화로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2.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국가와, 어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가?

과거 노무현 정부때만 하더라도, 부시 정권과의 한미FTA협의시,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의가 된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기 힘든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우호관계, 국력과 협상력의 차이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이도 부시 정권은 한미FTA에 대해 독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지만,

이번 오바마 정권은 미국 자동차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의 수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룬 협상도 공정하지 못한데,

더욱더 불공정한 협상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에 흡수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만,

NAFTA 협정으로 인하여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에 흡수된

"맥시코" 를 보자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맥시코는 FTA체결로 인하여 크나큰 타격을 입었고,

심각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맥시코 또한,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규모에 먹혀서,

미국에는 수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정작 자기네 국가들은 가난해지는

(결국, 미국에게 단물 빨리는 신세라는 겁니다)

이런, 안습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러한 가정까지 생각하고

신중히 정책 결정에 임해야 할 겁니다.

4. 미국산 쇠고기 굴욕 협상을 해가면서까지, 한미 FTA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때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내줌에도, 30개월 미만 SRM부위 제거 쇠고기 수입이라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한지는, 과학자들이 밝힐 일이지만,

위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막아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허용한다는

굴욕적인 협상을 맺었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어서 잘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유무를떠나서(저는개인적으로 안전한축에속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취급하지 않는(실제로,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개 사료로도 안씁니다)

저질 고기를 들여오면서, 저러한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크나큰 반발로 30개월 미만으로 바뀌었지만,

뇌와 일부 특정 위험부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내장 등의 위험 SRM부위를 들여옴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현 정부여당에서는....

왜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5. FTA체결은 우리나라만 하나, 결국 미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FTA가 맺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초창기 FTA체결 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입니다.

아직, 세계 경제는 크게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FTA체결은, 무역장벽을 없앰으로써, 관세에 의한 손실을 없애주고,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직까지는 FTA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므로, 당분간은 이득을 얻겠죠

(물론, 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 추세로 모든 나라가 개방화되고 FTA가 체결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무역 장벽을 없앰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사라짐을 뜻합니다.

제가 위에서 한미FTA의 안좋은점을 설명드렸죠?

이점이 사라진FTA는 한국 경제에 독이 되고,

결국 세계의 거대한 경제 국가인 미국, 중국 등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9988쌀눈쌀 김포 검단 대리점장입니다. 오늘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지식인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한미FTA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요. 쌀시장이 개방 되엇나요?

            질문자 한마디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입쌀은 노란상점 에서 보통다 구매합니다.

        오픈마켓 대비 2%~10%정도 저렴하니까요..

        가격변동도 거의  없고..

      검색창에 노란상점 검색하시면되구요.

       쌀/잡곡/농산물/악세사리/쌀/잡화/비누 등등 도매공급 회사 이더군요.

  우리의 쌀보다 저렴한 외국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 맛있고, 영양많은 쌀을 만들어 우리 신토불이 쌀이 최고라는  생각을 국민 스스로 갖게한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