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몰아치는 野 추궁에 '후' 한숨도…언쟁은 피해
한국당 '조국 말끊기'로 공세…與 "말할 기회를 줘야지" 항의
曺 "지난 한달, 10년·20년 같았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석에 자리했다.
여야의 합의 실패로 한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한 바 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다.
조 후보자는 6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저는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다"며 여야 의원들의 도덕성·자질 검증에 임했다.
조 후보자는 이 같은 모두발언을 마치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나흘 전 국회를 찾았을 때와 비교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해 보이는 조 후보자는 질의하는 의원들을 바라보거나 자리 앞에 대형 모니터를 응시했으며, 때로는 질의 내용을 메모했다.
조 후보자는 주로 두 손을 모은 채 비교적 단조로운 어조로 질의에 답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막힘 없는 답변을 했던 나흘 전 국회 기자간담회와는 사뭇 다른 답변 태도였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 시에는 각종 의혹을 둘러싼 거센 추궁이 이어지면서 조 후보자는 좀처럼 해명할 기회를 잡지 못했고 답변도 중간중간 끊겼다.
딸의 표창장 허위·조작 의혹을 놓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통화한 일과 관련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집중 추궁에 조 후보자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는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의 짧은 답변이었다.
또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하려다 주 의원이 추가 질의로 답변 기회가 없어지자 답답한 듯 '후'하고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검찰, 조국 청문회 당일 부인 전격 기소…'총장상 위조' 혐의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6일)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이달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교롭게도 기소일은 여야 대치 끝에 조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날입니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어머니 정 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해놨고, 상장 원본을 제시한 뒤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외부로 불거졌습니다.
최 총장은 조 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은 봉사활동 시작 이후인 2011년 9월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총장은 "봉사 시기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부산대 압수수색을 통해 표창장 등 조 씨 입학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위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만약 실제 위조가 있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동양대의 상장 및 표창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면서 최 총장 명의로 발급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 여러 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전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왔다가 압수수색 당일 제출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의 전격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 교수 기소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위조 의혹 당사자를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2799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의, 조국에 사실상 적격 판정…"대통령 임명권 존중"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의당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종일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까지 주고받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조 후보자의 제자이기도 한 여당 의원은 쓴소리를 했다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놓고 청문회 내내 민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거친 말까지 주고받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hear'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hear'는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국민 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를 찢으며 반발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데!]
청문회 때마다 늘 등장하는 고성과 막말 주고받기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 진행….]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표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의원한테? 좀 자제합시다.]
여당 소속이면서 박사 과정 시절 조 후보자 제자였던 금태섭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네, 있습니다.]
이후 여당 지지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지방대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같은 대학에서 받은 표창이 아니면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인데, 지방대학을 폄훼 했다고 오해하시거나….]
의원들은 제각기 자료와 동영상, 녹취 파일까지 동원하며 자정 무렵까지 열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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