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文 대통령,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재가

6명 장관 후보자 임명키로…정국 파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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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계속 늦어져 이날 오전에는 지명 철회설이 돌았지만 결국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사람으로 조국 후보자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가족에 대한 의혹 여부와 본인에 대한 의혹 여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셈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본인보다는 가족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문 대통령은 3일에 걸쳐 여론 동향과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간 제기된 의혹을 야권이 다시 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당은 임명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는 국민의 뜻을 들어 이제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은 정치 자리가 아니라 검찰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 전반 개혁을 향해 장관 자리로 위치하면 된다"고 조 후보자 임명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비대해진 권력의 민주적 인사와 통제, 정치검찰 오명에서 거듭 깨어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된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가족은 오히려 5촌 조카인 조 모씨에게 속아 투자를 하게 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조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조 후보자의 이름을 앞세워 사업을 하려는 목적에서 펀드가 운용됐다고 본 셈이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철저하게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이번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라는 카드를 선택함에 따라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정국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은 조국을 사법개혁의 주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관계 없이 후보자와 부인과 관련된 의혹 등을 계속 파헤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큰 비중을 두고 조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희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6명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지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수여식에는 6명 모두 배우자 없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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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몰아치는 野 추궁에 '후' 한숨도…언쟁은 피해

한국당 '조국 말끊기'로 공세…與 "말할 기회를 줘야지" 항의
曺 "지난 한달, 10년·20년 같았다"

머리 만지는 조국 후보자(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석에 자리했다.

여야의 합의 실패로 한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한 바 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다.

조 후보자는 6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저는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다"며 여야 의원들의 도덕성·자질 검증에 임했다.

조 후보자는 이 같은 모두발언을 마치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나흘 전 국회를 찾았을 때와 비교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해 보이는 조 후보자는 질의하는 의원들을 바라보거나 자리 앞에 대형 모니터를 응시했으며, 때로는 질의 내용을 메모했다.

조 후보자는 주로 두 손을 모은 채 비교적 단조로운 어조로 질의에 답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막힘 없는 답변을 했던 나흘 전 국회 기자간담회와는 사뭇 다른 답변 태도였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 시에는 각종 의혹을 둘러싼 거센 추궁이 이어지면서 조 후보자는 좀처럼 해명할 기회를 잡지 못했고 답변도 중간중간 끊겼다.

딸의 표창장 허위·조작 의혹을 놓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통화한 일과 관련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집중 추궁에 조 후보자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는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의 짧은 답변이었다.

또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하려다 주 의원이 추가 질의로 답변 기회가 없어지자 답답한 듯 '후'하고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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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양대 총장과 통화…사실대로 밝혀달라고 말해"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몰아붙이려는 한국당 의원들과 해명하려는 조 후보자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어지자,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 말미에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조 후보자 설명할 기회를 주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짧게 정리해달라"며 조 후보자의 말을 끊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말할 기회를 줘야지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민주당 표창원 의원), "(질의시간은 끝났지만)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지 않느냐"(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듯 답변을 고집하지 않았고, 언쟁은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은 묵시적인 협박이고 강요죄가 된다. 후보자를 고발하겠다. 조사받으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조사받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로 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조 후보자는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그동안 힘드셨죠'라고 묻자 "지난 한 달이 10년, 20년 같았습니다"라고 답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6 12:49 송고

북

검찰, 조국 청문회 당일 부인 전격 기소…'총장상 위조' 혐의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6일)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이달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교롭게도 기소일은 여야 대치 끝에 조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날입니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어머니 정 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해놨고, 상장 원본을 제시한 뒤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외부로 불거졌습니다.

최 총장은 조 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은 봉사활동 시작 이후인 2011년 9월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총장은 "봉사 시기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부산대 압수수색을 통해 표창장 등 조 씨 입학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위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만약 실제 위조가 있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동양대의 상장 및 표창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면서 최 총장 명의로 발급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 여러 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전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왔다가 압수수색 당일 제출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의 전격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 교수 기소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위조 의혹 당사자를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2799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의, 조국에 사실상 적격 판정…"대통령 임명권 존중"

"여러 우려에도 사법개혁 대의 차원…험준고령 함께 넘을 것"

정의당, 조국 측 소명 청취(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조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의당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